생각신문 24.02.17.

 

글로벌 최저한세

러, 핵무기 우주 배치

비트코인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목적은 무엇인가? 해외로 나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을 국내에서 걷는것인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LG화학, SK온, 한화솔루션, 한화 등의 기업은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려는 시도가 보인다고 하고 러시아는 아니라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가? 하지만 우주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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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목적	알게된 점	용어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OECD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했다. 그로 인해 미국 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 초국가적 조세 포탈 방지 협약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폭탄을 가장 세게 맞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올해 수백억원을 시작으로 현재 2개인 미국 배터리 생산공장이 7개로 급증하는 내년부터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SK온, 한화솔루션 등 올해 1조원 안팎의 IRA 보조금이 예상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15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LG화학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은 올해 수백억원에서 내년부터 수천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가장 빨리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IRA 보조금 급증에 따라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세액이 내년부터 수천억원대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마련한 초국가적 조세 포탈 방지 협약이다.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인 15% 이하면 모기업이 본국에서 차액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약 6700억원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의 IRA 보조금은 올해 2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2023년 미국 내 2개 공장에서 연 45G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했는데, 올해 3개 공장 연 130GWh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7개 공장 293GWh 규모로 늘어난다.

산업계는 글로벌 최저한세 조기 도입으로 IRA 혜택이 반감될 뿐만 아니라 불리한 국내 조세법으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미국 등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한국은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쟁국에 비해 빨리 시행에 들어가면서 최저한세 문제에 가장 먼저 봉착했다”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국제조세법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 공장 돌릴 때마다 韓 세금 '눈덩이'…SK·한화 줄줄이 직격탄
기업들 최저한세 '초비상'…美생산량 비례 IRA 보조금 늘어

미국에 첨단 제조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3사 중 첫 번째로 미국에 진출한 LG에너지솔루션과 모기업인 LG화학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터리 생산에 따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데다 해당 국가 내 계열기업 전체를 합산하는 방식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는 SK온, 한화솔루션, 삼성SDI 등 관련 기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LG화학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계열사 세금 ‘합산’이 최저한세 결정

국내 기업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글로벌 최저한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도에 따라 해외 자회사가 낸 세금(실효세율 기준)이 15% 이하일 경우 모기업이 15%에 미치지 못한 세금을 계산해서 한국 정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26년 6월 말(당해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후)에 추가 세액을 거둘 예정이다.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지표는 소득에서 인건비와 고정자산 투자금 일부를 뺀 나머지 금액(실질기반제외소득)이다. 예컨대 실효세율이 8%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초과 이익에 7% 세율(15% 최저세율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적용해 모기업에 부과한다.

국가별로 특정 기업이 낸 세금은 개별 법인 단위가 아니라 계열사를 통틀어 계산한다. SK온과 삼성SDI는 그룹 계열사가 미국에 내는 법인세(21%)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IRA 보조금으로 면세를 받았어도 전체 실효세율은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 계열사가 상대적으로 적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미국 내 3개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한다. 내년까지 7개 공장이 모두 가동되면 모기업인 LG화학이 부담해야 할 추가세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SK온·한화, 삼성SDI 등 적용 대상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풍력·2차전지 등 친환경 제품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짓고 있는 국내 다른 기업들도 생산 규모에 비례해 IRA 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조지아 1·2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 중인 SK온은 지난해 6170억원의 IRA 보조금을 받았고 올해는 7624억원가량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2025~2026년 나머지 4개 공장이 가동되면 보조금 규모가 급증하는 만큼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배터리 3사 중 후발주자인 삼성SDI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3개 배터리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어서 당장 IRA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

한화솔루션은 자회사 한화큐셀이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공장을 증설하면서 올해 5000억~1조원가량의 IRA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풍력발전 업체 씨에스윈드는 터빈업체에 주는 돈을 제외하고도 올해 1100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시행한 데다 관련 시행령이 최근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않아 국내 기업만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나라별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시기와 내용도 달라 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작 미국은 IRA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대신 자체적인 최저한세 제도(AMT)를 시행 중이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만든 초국가적 조세포탈 방지 협약. 매출 1조원(약 7억5000만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에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러, 핵무기 우주 배치

목적	알게된 점	용어
우주전쟁이 시작되는 것인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말을 한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무기인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에 관심이 생겼다.	*핵무기 보유량 :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공격하기 위해 우주 핵무기 배치를 추진한다는 정황이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안보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세계 각국의 군비 증강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美 위성에 당한 러시아의 반격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자국 의회와 유럽 동맹국들에 러시아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NYT에 “인공위성을 겨냥한 무기로 미국과 동맹국의 민간통신, 우주 감시, 군사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며 “현재 미국은 그런 무기에 대응해 위성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 행정부와 의회, 동맹국들이 대응책을 공개 논의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정보를 기밀에서 해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미국 국민들은 안심해도 되냐’는 질문에 “어떤 면에선 곧바로 ‘예스’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CNN방송과 ABC뉴스 등 주요 매체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궤도에 올리진 못했지만 조만간 국제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첩보·통신 위성 파괴 무기 개발을 서두른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으로 분석된다.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초기 생존에 도움을 준 위성 시스템이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서방의 군사위성이 수집한 주요 무기 위치와 부대 현황 등이 우크라이나군에 전달돼 큰 피해를 봤다.

러시아는 이미 2021년 위성파괴미사일(ASAT)로 낡은 자국 군사위성을 파괴하는 테스트를 했다. 수천 개의 파편이 궤도에 남아 이듬해 국제우주정거장과 미국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곤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우주에서 핵무기를 쓸 경우 재앙이 우려된다. 핵 전문가인 스티븐 안드레아슨 미국 미네소타대 교수는 NYT에 “궤도 핵무기는 위성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 도미노’ 시작되나

EU 일각에선 독자적 핵 전력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이 사상 최대인 720억유로(약 103조원)의 올해 국방비를 배정하는 등 군비를 늘렸으나 수년간 재래식 전력 공백이 불가피해서다. 우크라이나에서 소모된 155㎜ 포탄을 채우는 데만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전날 일간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 기고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어떤 정치적·재정적 조건하에 자신의 전략적 역량(핵무기)을 확대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독자 관리해온 핵무기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의 틀에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대만 방어를 포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우려도 나온다. AP통신은 “수십 년간 한국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한다는 미국발 보도에 대해 “백악관의 계략”이라고 일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 타스 통신에 “백악관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할당하는 법안에 투표하도록 하려는 것이 명백하다”며 “백악관이 어떤 계략을 쓰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목적	알게된 점	용어
비트코인에 관심이 생겼다. 관심이 생기면 바로 행동해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달러를 돌파해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어섰다. 메타와 은(銀)의 시총을 넘보는 규모다. 국내에선 7000만원을 웃돌았다.

1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후 2시30분 현재 24시간 전보다 5.36% 오른 5만2176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시총은 1조243억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벅셔해서웨이(8664억달러)를 이미 제쳤고, 메타(1조2100억달러)와 은(1조2640억달러)의 시총을 추격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는 같은 시간 7155만6000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7100만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에 6억5100만달러가 들어왔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충격을 받은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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