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신문 24.04.27.

 

중국의 우주굴기

미국, 중국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금지

 
신문이 온통 미국과 중국이야기다.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 우주, 반도체 등을 정부차원에서 키우고 있다. 중국은 유인 우주선 '신저우 18호'가 '텐궁우주정거장'에 네 번째 승무원 물고기를 싣고 도착했다. 인간뿐만 아니라 물고기까지. 우주 비행사 3명은 6개월 동안 미세 중력 기초 물리학, 우주 재료 과학, 우주 생명 과학, 항공 우주 등 90회 이상의 실험을 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그러니 저렇게 모든 것을 제제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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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우주굴기

중국 유인 우주선 ‘선저우 18호’가 톈궁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26일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항천국(CNSA)이 전날 오후 8시59분 발사한 선저우 18호는 10분 만에 계획된 궤도에 진입했으며 이날 우주정거장과 도킹했다. 선저우 18호의 도킹이 이뤄짐에 따라 우주 비행사 3명은 6개월 동안 톈궁에서 머물면서 90회 이상 실험을 할 예정이다. CNSA에 따르면 이번 실험에는 미세 중력 기초 물리학, 우주 재료 과학, 우주 생명 과학, 항공 우주 의학 등이 포함된다.

이번 발사에는 ‘네 번째 승무원’으로 불리는 물고기가 실렸다. 톈궁에서는 물고기를 키우는 것 외에도 세계 최초로 궤도 내 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해 중력에 대한 식물 진화 적응 메커니즘을 밝힐 예정이다. ‘우주 굴기’를 외치며 2022년 말 우주에 톈궁을 완공한 중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우주정거장 활용에 나섰다. 이를 위해 매년 유인 우주선 2대와 화물 우주선 1~2대를 발사해 우주정거장에 도킹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미국, 중국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금지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사에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중국 업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현지시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정부 규제가 가능한 통신법 2장을 적용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했다.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명령은 중국 통신사인 퍼시픽네트워크와 그 자회사 콤넷에 적용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이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제프리 스탁스 FCC 국장은 차이나텔레콤이 미국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시설인 해외 분기국사(PoP) 26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CC는 중국 통신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착취당하거나 영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탁스 국장은 “(미국에) 적대적인 공급 업체가 미국의 데이터에 가하는 위협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FCC는 2022년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 4곳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FCC는 같은 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어 규정을 개정해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 금지법’도 통과시켰다.

FCC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시행하다 2년 만에 폐지한 ‘망 중립성’ 규정을 복원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내용 및 양에 따라 속도, 망 이용료를 차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AP통신은 규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사이트와 앱을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낼 의사가 있는 사용자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관계자는 “미국의 망 중립성 복원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은 해당 내용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이미 포함됐다”며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