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신문 24.03.30

보조금정책
HD현대중공업
CJ올리브영

보조금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다. 한국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나올까? 글로벌 국가들의 “쩐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직감의 산업은 ’조선‘이다. 직감을 따르라. 남들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

---

보조금 정책

지난 26일 중국이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이유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022년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중국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전기차 관련 보조금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이 2009년부터 13년간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이들 업체가 유럽에 전기차를 ‘덤핑 수출’하고 있다고 EU가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EU 역시 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다. 독일은 2016년부터 8년간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고, 프랑스도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EU에서 생산한 차량을 우대하고 있다. 보조금 없이는 글로벌 통상 무대에서 살아남기 힘든 ‘쩐의 전쟁’ 시대가 온 것이다.
  
   ○보조금으로 ‘첨단산업 격차’ 벌리기
  
   29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EU(29%) 미국(27%) 중국(18%) 등 3개 권역이 전 세계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수 기준으로 약 75%에 달한다. 캐나다와 호주가 각각 5%, 기타 국가가 약 15%였다. 과거 보조금이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신흥국의 도구였다면 이제는 첨단산업 격차를 벌리기 위한 강대국의 정책이 된 것이다.
  
   보조금 전쟁의 서막을 알린 것은 중국이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차 생산 기업과 소비자에게 총 1600억위안(약 30조원)을 투입했다. 이에 미국도 2022년 IRA를 시행해 맞불을 놨다. 2032년까지 총 105억달러(약 14조15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자본이 들어간 차량과 부품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도체도 중국이 먼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미국이 뒤따르는 모양새다. 중국은 1·2차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대기금)를 통해 2014년부터 총 3429억위안(약 63조7000억원)을 조성했다. 미국은 2022년 시행한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2027년까지 총 527억달러(약 71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중은 반도체 보조금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제2반도체법이든 뭐든 또 다른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1·2차에 이어 2000억위안(약 36조원) 규모의 3차 대기금을 모을 계획이다.
  
   강대국들이 시작한 보조금 전쟁은 신흥국에도 번지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부터 반도체 제조 기업에 10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는 전염성이 있다”며 “선진국이 국경 개방에 등을 돌리면서 가난한 국가들도 이에 굴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대만도 지원 경쟁 나서
  
   전통의 반도체 강자인 네덜란드 일본 대만 역시 지갑을 열고 있다. 해외 반도체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고 자국 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경우 그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만은 지난해 세계 공급망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 연구개발(R&D)·생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의 25%와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를 염두에 둔 법이라는 평가다.
  
   반도체 기업에 이렇다 할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는 한국에는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세계 각국의 보조금 경쟁이 불붙은 결과 지난해 한국에서 순유출된 기업 투자자금은 622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순유출액은 내국인 해외직접투자(ODI)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뺀 금액이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정부에서 하루빨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기업 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했다. 중남미 시장에 국내 기업이 함정을 수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로부터 3400t급 호위함 1척과 2200t급 원해경비함 1척, 1500t급 상륙함 2척 등 총 4척을 수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계약 규모는 4억6290만달러(약 6250억원)다. 이번 계약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따냈다. 남미 지역은 노후 함정이 많아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현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2029년까지 함정을 차례로 페루 해군에 인도한다. HD현대중공업이 함정 설계, 기자재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시마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는다. 오는 4월 예정된 본계약이 체결되면 HD현대중공업은 향후 15년간 페루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협력하게 된다.
  
   이번에 수주한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9m, 최대속도 26.5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다. 대함미사일과 수직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능동위상배열 레이다(AESA)가 장착될 예정이다.
  
   원해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속도 20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탑재 장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미션 모듈’도 적용한다.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2m, 최대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500해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필리핀으로부터 2200t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다.

CJ올리브영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글랜우드PE가 보유한 CJ올리브영 지분의 절반인 11.28%를 CJ그룹에 매각한다. 나머지 절반은 금융회사에 판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글랜우드PE가 CJ그룹과 한 금융회사에 CJ올리브영 지분 11.28%씩을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 규모는 각각 3950억원으로 총 7900억원이다. 이번 매각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CJ올리브영 기업가치는 3조5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매입 주체는 CJ그룹의 경우 CJ올리브영이 자사주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다. CJ올리브영을 사들이는 다른 금융회사는 베일에 싸여 있다. CJ올리브영 최대주주는 CJ(51.15%)다. 나머지는 CJ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가 11.04%, 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실장이 4.21%를 보유 중이다.
  
   글랜우드PE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회수가 어려워지자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이 PEF는 CJ올리브영 투자로 3년여 만에 3800억원가량 차익을 남기게 됐다. 글랜우드PE는 2021년 CJ올리브영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에 참여해 4100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기업가치는 1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