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신문 23.08.18.

미국 300조 싹쓸이

출처 한국경제

목적	알게된 점
미국은 어떻게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300조원을 빨아들이는가?	대단한 것은 미국이 블록홀처럼 세상의 돈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을 통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300조원이 넘는 투자액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양대 제조업 육성법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세계의 자금과 일자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IRA와 반도체법이 발효된 지난해 8월 이후 각국 제조업체가 2240억달러(약 301조원) 이상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IRA, 반도체법과 관련된 청정에너지와 반도체업계 투자액을 합친 액수다. 이를 통해 기업이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는 10만여 개로 집계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두 법안 시행 이전에 나온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총 3000억달러에 육박하는 대미 투자 발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IRA 관련 투자가 약 800억달러, 반도체법 투자가 약 2100억달러였다. 국가별로는 1년간 한국 기업이 총 20건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해 가장 많았다. 유럽이 19건으로 두 번째였으며 일본(9건), 캐나다(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IRA로 1100억달러 이상의 민간부문 투자를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또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로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IRA가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미국에서 상품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제조업 르네상스법’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중국이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을 장악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며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어 상품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조업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수소 분야에서 2240억달러(약 301조원) 규모에 달하는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작년 8월 이후 최근까지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집계한 결과 총 110건, 2240억달러 규모의 공장 증설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르네상스 행보의 효과는 확실했다. 배터리, 전기차 등을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 보조금을 준다는 조건은 일종의 압박이기도 하다. 기업들로서는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면 미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달 초에도 싱가포르 맥슨솔라테크놀로지스가 뉴멕시코주에 10억달러 규모의 태양광 패널 설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퍼스트솔라는 루이지애나주에 11억달러를 들여 다섯 번째 공장을 짓기로 했다. 루이지애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다. 단일 투자로는 지난해 8월 말 인텔이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과 함께 애리조나주에 짓기로 한 300억달러짜리 반도체 공장이 역대급 규모로 기록됐다. 대만 TSMC의 애리조나주 공장(280억달러)은 2위에 올랐다. 주별로는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각각 14개, 11개 공장을 유치해 1, 2위였다.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애리조나주가 그 뒤를 이었다. 해외 기업 중에는 한국 기업이 총 20건의 미국행 프로젝트를 발표해 1위를 차지했다. 일부 중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 국면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고션하이테크가 미시간주에 23억6000만달러를 들여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올해 2월엔 중국 CATL이 미국 포드와 35억달러 규모의 미시간주 합작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달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의 조사로 제동이 걸렸다. 신설되는 공장 규모에 비해 노동력, 필수 원자재 등 자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미국 건설시공사협회(ABC)는 “신규 공장 건설에 필요한 노동자가 올 한 해에만 50만 명이나 부족하다”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에 의뢰해 시행한 조사를 토대로 “미국에서 2030년까지 컴퓨터 과학자, 엔지니어 등 숙련 기술직 100만 개가 공석으로 남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가 제조업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도미닉 바텔메 등 미시간대 연구진은 “정부가 세액공제·보조금 등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늘리는 데 그치는 ‘일회성 효과’만 거둔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테슬라의 뉴욕주 태양광 패널 공장 사례는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안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뉴욕주는 2016년 공장 유치를 위해 부지를 매입한 뒤 테슬라에 연간 단돈 1달러에 임대하는 등 총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 공장의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당초 계획의 2%에 머무르고, 고용 직원도 대부분 태양광 기술과 관련이 없는 저임금 행정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