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신문 250109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다.
제법무아(諸法無我) 모든 것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자아가 없다.
유무상생(有無相生) 있고 없음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세계 트렌드는 '제조업 회귀'___제조업 부활

"중소기업 1700여곳, 로봇으로 제조혁신"___로봇

그린란드·파나마운하 탐내는 트럼프 "지배력 확보에 무력동원 가능"___트럼프

노후 LNG선 퇴출 본격화…작년 8척 역대 최다___K조선

 

---

세계 트렌드는 '제조업 회귀'

한국의 산업도시 경쟁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경쟁국들의 산업정책은 일제히 제조업 재건으로 회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조선소에서 건조하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용접 불량 문제가 불거졌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141척의 항모를 생산한 미국이 군함 용접도 못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칩스법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제조업 재건 정책을 펼치는 이유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는 해외 기업의 미국 공장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 미국이 구축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체제마저 깨뜨릴 태세다. 미국의 행보가 다급해진 것은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과 규모의 경제를 무기로 제조업의 모든 가치사슬을 빠르게 구축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도 ‘EU반도체법’을 제정하고 430억유로(약 65조원)를 투자해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도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진 첨단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라피더스를 설립했다.

제조업과 거리가 멀던 자원 부국들도 산업구조 전환에 나섰다. 호주는 지난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제조업에 보조금을 주는 ‘호주산 미래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제조업 생태계를 새로 만들고 있다. 라스알카이르 지역에 조성한 킹살만 조선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킹살만 단지에선 HD현대중공업과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합작해 조성하는 IMI조선소가 올해 가동할 예정이다. 이 조선소 부지 면적은 496만㎡로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인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466만㎡)를 넘어선다. 연간 40척의 유조선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다.

 

"중소기업 1700여곳, 로봇으로 제조혁신"

정부가 올해 1700개 중소기업에 제조 로봇 도입과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제조 분야 디지털 전환(DX)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2025년 중기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DX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마련해 소상공인 1만3000명이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인공지능 전환(AX)과 DX를 통해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획도 세웠다. 1700여 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로봇 도입, 제조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디지털트윈 적용 자율형 공장 구현 등 현장에 맞는 DX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AI 확산법’(가칭)과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전문 기업을 육성할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중기부 정책 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란드·파나마운하 탐내는 트럼프 "지배력 확보에 무력동원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입지가 커진 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동맹국을 향한 군사 행동까지 선택지에 올려놓은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영토 확장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러시아로부터 보호”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 또는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두 사안 중 어떤 것에 관해서도 확언할 수 없다”며 “약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멕시코만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며 “아름답고 적절한 이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파나마운하 사용료 인하를 주장하면서 1977년 협약으로 파나마에 넘긴 운하 운영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지난달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파나마운하 이슈를 환기시켰다. 트럼프 당선인은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관할권을 미국에서 파나마로 이양하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라며 “오늘날 파나마운하는 사실상 중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국과 러시아 선박이 그린란드를 누비고 다니도록 할 수 없다”며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매우 악랄한 외부 세계에서 그곳을 보호하고 아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021~2023년 북극평의회 의장국을 맡는 등 그린란드를 비롯한 북극 인근 지역에서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한때 그린란드에 공항 3곳을 건설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가 미국과 덴마크의 반발로 철회하기도 했다.

○루이지애나처럼 매입하나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며, 파나마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운운한 것은 동맹국을 겨냥한 협박인 셈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은 낮지만 그의 전략은 미국에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미국 선박 통행료 할인, 희토류 등 그린란드 천연자원 접근권 확보 등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일이 없는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가 그린란드 매입이나 파나마운하 운영권 반환에 성공한다면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앤드루 존슨 대통령, 루이지애나주를 프랑스에서 매입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자국민에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21세기 신식민주의’ 비판도

파나마 정부와 덴마크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하비에르 마르티네스아차 파나마 외무장관은 이날 언론에 성명을 내고 “우리 운하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우리 투쟁의 역사이자 돌이킬 수 없는 획득의 일부”라고 선을 그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현지 TV2 방송에 출연해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으로 판매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경제, 군사 안보 이익을 위해 이웃 국가를 힘의 논리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21세기 신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린란드 정치권에서는 차제에 덴마크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세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위 식민주의의 족쇄라고 할 수 있는 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 주민의 독립 및 미국 편입 의사가 투표로 확인되면 덴마크가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덴마크에 고율 관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후 LNG선 퇴출 본격화…작년 8척 역대 최다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해체하는 폐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폐선된 LNG 운반선은 8척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운사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후 선박을 없애고 저탄소 LNG 운반선을 새로 발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체된 LNG 운반선은 총 8척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배는 25년가량 운항한 뒤 고철로 팔린다. 이번에 폐선된 선박은 1세대 LNG 운반선이다. 국내 중견 해운사 에이치라인은 지난달 22일 13만600㎥급 증기터빈 LNG 운반선을 1380만달러(약 200억원)에 폐선했다. SK해운도 지난해 총 5척의 LNG 운반선을 고철값만 받고 해체·매각했다. 이렇게 폐선된 LNG선은 증기터빈 방식으로 추진되는 선박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사의 탄소 저감 규제를 적용하면서 이들 선박이 퇴출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LNG 운반선 폐선 급증을 반기고 있다. 게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에너지 수출’ 기조에 따라 LNG 운반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