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신문 23.10.21.

 

중국, 흑연 수출 통제

독일의 에너지 위기

전력망이 부족하다.

 

지구의 모든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모든 기업도 이익을 우선시한다. 중국은 가지고 있는 자원 무기를 휘두를 것이다.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주춤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흑연 수출 통제를 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지켜보자. 지구 환경을 위해 탈석탄을 부르짖고 있지만 쉽지 않다. LNG발전을 위한 송전망을 깔 수가 없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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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연 수출 통제

목적	알게된 점
흑연은 음극재의 원료인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네. 암튼 2차전지에 중요한 원료이다. 중국이 글로벌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이 맞서기 위해 중국은 자원 무기화를 한다. 이런 상황의 수혜를 보는 국내기업은 포스코퓨처엠이 아닐까?	중국이 흑연까지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흑연을 90%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중국이 2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자원 무기화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흑연 수입을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는 국내 기업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20일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에 포함되는 흑연은 고순도(99.9% 초과), 고강도(30Mpa 초과 ), 고밀도(1.73g/㎤ 초과) 인조 흑연 재료와 그 제품이다. 천연인상흑연 및 제품(구상흑연·팽창흑연 등)도 포함한다. 통제 대상에 오른 흑연은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천후이 희토류 전문 애널리스트는 “(흑연 수출통제는)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전 세계 광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미·중 갈등 속에 자원 무기화에 본격 나서면서 공급망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흑연은 대부분 2차전지 음극재를 제조하는 데 쓰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흑연은 한국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이고,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산업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2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2차전지용 흑연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장 가동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업계는 수출 허가제가 수출 제한으로 바뀔 수도 있어 긴장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흑연, 배터리 제조에 핵심 광물
  
   흑연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필수 원료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지난 8월부터 통제한 데 이어 흑연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넣은 것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란 해석이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고순도(순도 99.9% 초과)·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고밀도(밀도 ㎤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이다. 수출 통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존에 임시 통제되던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 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배터리산업 타격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쾌속 질주하던 한국 배터리산업계에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은 올 들어 9월까지 인조흑연을 7909만달러어치 수입했는데, 이 중 중국 비중이 94.3%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흑연 수출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선 포스코퓨처엠이 중국에서 수입한 천연흑연으로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음극재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에 납품돼 배터리로 제조돼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완성차회사에 공급된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받는 데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갈륨 게르마늄은 수출 허가에 시간이 걸리면서 통제 첫 달인 8월 중국의 수출량은 전무했다. 이 회사의 흑연 재고분은 2~3개월치로 알려졌다.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한 회사 관계자는 “흑연은 중국 이외 대체지를 찾는 게 불가능하다”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 여부에 따라 국내 공장 가동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광물로 확산될 수 있어
  
   중국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며 “관련 규정에 맞는 수출은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가 나온 직후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가 다른 핵심 광물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금지 때처럼 다른 광물로 번지면 한국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EU)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원자재 51종 가운데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광물은 33종에 달한다.

독일의 에너지 위기

목적	알게된 점
독일이 에너지 위기를 맞게 된 이유	독일은 과도한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 탈원전의 빠른 시도로 인해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다. 과도한 에너지 비용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 북서쪽 니더작센주의 소도시 링겐. 총인구가 6만 명도 안 될 정도로 작지만 1988년부터 35년 동안 연간 3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해온 원자력발전소 ‘엠스란트(Emsland)’가 있다. 엠스란트 원전에선 약 350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94%의 가동률로 연간 약 110억㎾h의 전력을 생산해 왔다.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 공식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내부적으로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원전을 운영하는 독일 최대 발전 사업자 RWE는 완전 폐쇄까지 약 15년이 걸리며, 발전소 개당 평균 11억유로(약 1조6000억원)의 해체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시대 열렸지만…
  
   엠스란트 원전은 남부 바이에른주의 이자르2,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네카베스트하임2와 함께 독일의 ‘마지막 세대’ 원전으로 불린다. 이들 원전이 올해 일제히 가동을 중단하면서 23년 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재임 때부터 구상해 온 탈(脫)원전 시대가 열리게 됐다. 1961년 첫 원전 가동에 나선 지 62년 만이다.
  
   독일 내 탈원전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링겐 도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엠스란트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사회간접자본(SOC)이었다”며 “이 원전이 문을 닫은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기자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그는 “제조업 기반 국가인 독일이 원전을 모두 폐쇄하면 에너지 비용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도 그렇지 않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시민 하인스 튀네만 씨는 “100% 안전한 원전은 없다”며 “인류가 역사적으로 원자력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은 기간은 길지 않았기 때문에 탈원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두 차례의 사고는 독일에서 녹색당이 세를 얻는 계기가 됐다. 탈원전을 주요 당론으로 삼은 녹색당은 1985년 헤센주를 시작으로 연립정부에 참여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왔고, 올라프 숄츠 행정부 들어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장관(로베르트 하베크), 외무장관(아날레나 베어보크) 등 핵심 부처 각료를 배출했다.
  
   ○기업들 “에너지 가격 상승 못 견뎌”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독일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제조업의 혈맥과 같은 값싼 러시아산 가스가 끊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0.44달러 수준으로 프랑스(0.24달러), 미국(0.14달러) 대비 1.8~3배 비싼 수준이다. 업계는 계획대로 탈원전을 감행한 것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의 ‘탈독일’ 러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독일상공회의소(DHIK)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3572개 기업 중 절반가량인 52%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자사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체의 약 3분의 1이 해외로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강국’이던 독일이 ‘산업 공동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한국과 같이 ‘자원 빈국’에 속하는 독일 경제 모델의 명운은 결국 에너지 정책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독일 화학업체 에포니크 인더스트리는 일부 생산 공장을 값싼 전기료에 정부 보조금까지 얹어주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기로 결정했다. 크리스티안 쿨만 최고경영자(CEO)는 AP통신에 “높은 에너지 비용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새 공장과 고임금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러시아산 가스의 상실은 독일 비즈니스 모델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전력망이 부족하다

목적	알게된 점
전력망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주춤하게 한다.	탈석탄 시도를 가로막는 문제가 생겼다. 전력망 부족이다. LNG발전으로 전환하고자 신청했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에너지를 만들더라도 에너지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력망은 필수이다.

산업단지 내 4개 열병합발전소 운영사가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지만 정작 기업의 탈석탄 시도는 전력망 부족에 막힌 것이다.

   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여수산단 내 한화에너지, 구미1국가산단 내 GS E&R, 대전3·4산단 내 대전열병합이 LNG발전으로의 전환을 신청했다. 당초 여수산단에서 석탄발전을 하기로 돼 있던 묘도열병합도 LNG발전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대전열병합과 묘도열병합은 2021년, 한화에너지는 올해 7월, GS E&R은 지난달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허가가 난 곳은 한 곳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전환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수용 가능한 신규 LNG발전소 용량은 1.1GW에 불과한데 4개사가 신청한 LNG발전 설비용량은 500㎿씩 총 2GW에 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4개사의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총 430㎿지만 LNG발전으로 기존 석탄발전과 동일한 양의 열과 전기를 생산하려면 설비용량이 4~5배 더 커져야 한다.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려는 에너지사업자는 이들 4개사뿐만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추가로 10개 이상 업체가 LNG발전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NG발전 전환이 안 되면 에너지사업자는 석탄발전을 계속하면서 탄소배출권 구입을 늘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비용을 산단 내 기업에 판매하는 열에너지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산단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외 탈석탄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15개 산단 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운영하는 17개 발전 설비 중 석탄발전 설비는 14개다. 각 사업자는 LNG발전 전환을 위해 조(兆)단위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LNG발전은 산단 기업들에 지금처럼 산업용 열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41%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도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력망 부족 등의 이유로 인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수용 가능한 LNG발전 용량은 1.1GW인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석탄발전을 모두 LNG발전으로 돌리려면 최소 7GW의 LNG 설비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급격한 발전량 증가가 전력망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력망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산단 기업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연료 전환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현실에선 정부 때문에 가로막혔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2020년 발표한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서 “집단에너지의 LNG 전환과 조속한 인허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해 4월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도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 전환(석탄→LNG)을 명시했다.
  
   기업들도 비상이다. 산단 입주 기업들은 현재 국내 산업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정부의 탄소 감축 계획에 맞추려면 탄소 배출이 적은 LNG발전이 유리하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일종의 페널티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국내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한 국가산단에 입주한 섬유제조업체의 경우 국내 배출권거래제 5차 계획 기간(2031~2035년)에 석탄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권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산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산단 기업들도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LNG 열 공급이 늦어지면 자체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해야 할 판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