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신문 23.08.11.

돈줄 옥죄는 미국

목적	알게된 점
미국은 어디까지 중국의 돈줄을 옥죄는가?	미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까지 옥죄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한다. 대(對)중국 투자로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의 중국 반도체·AI·양자컴퓨팅 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한 데 이어 돈줄까지 막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선별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전면 통제에 가까웠던 반도체 수출 규제 때와는 온도 차가 난다는 얘기다. 미국은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 3대 첨단기술 투자 규제에 초점을 두되 차등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술별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투자를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신고 대상으로 뒀다. 반도체에선 첨단 반도체 설계와 제조, 패키징 기술은 투자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첨단이 아닌 반도체는 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첨단 반도체 기준은 재무부가 업계 의견을 듣고 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정한 첨단 반도체와 구형 반도체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자 분야에선 양자컴퓨터 및 특정 양자센서와 관련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 정부 및 군대와 무관한 양자센서 기술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이번 투자 제한을 받는 주체를 미국인과 미국 법인으로 한정했다. 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국가는 중국, 홍콩, 마카오로 정했다. 규제 대상 기업 범위는 첨단기술 관련 매출과 투자액, 순익 등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국한했다. 또 기존 투자는 제외하고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시점 이후의 신규 투자만 적용 대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는 중국 스타트업과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재무부는 첨단 반도체 등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 향후 45일간 관계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규정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후 다시 이해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에 세부 규정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미국이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것은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자본 수출국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필요하지 않다”며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노하우이며 이런 노하우는 특정 유형의 투자를 통해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글로벌 생산·공급망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한 뒤 중국이 갈륨과 마그네슘 수출 통제를 시작한 것처럼 중국의 대미 보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고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후 동맹국들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희토류 중국 의존

목적	알게된 점
한국은 왜 희토류 중국의존도가 높은가?	이 기사는 한국과 일본의 희토류 중국의존도를 비교했다. 중국은 네오디듐의 92%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의존도 31.3%, 한국은 중국 의존도 88%이다. 일본 기업은 네오디듐 제조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60.5%)한 점이 중국 의존도를 낮춘 결정적인 이유이다. 일본은 미국 호주로부터 원광을 들여와 필리핀 베트남 등의 제조공장에서 제조해 일본으로 수출한다.

한국과 일본이 희토류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88%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데 비해 같은 희토류 불모지인 일본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토류 영구자석의 공급망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수입한 영구자석 중 중국산 비중은 87.9%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2.0~88.0%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2016년 42.3%에서 지난해 31.1%로 낮췄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76.8%), 유럽연합(EU·90.0%)과 비교해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네오디뮴은 가장 강한 자력을 지닌 희토류다. 전기차 소재인 구동모터, 풍력발전 터빈 등에 주로 쓰인다. 중국은 세계 네오디뮴의 92%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세계에서 네오디뮴 제조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60.5%)한 점이 중국 의존도를 낮춘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에 네오디뮴 제조공장을 지었다. 미국 호주 등으로부터 원광을 들여와 이들 지역에서 네오디뮴을 제조해 일본으로 수출한다. 무협은 “영구자석의 안정적인 수급은 전기차 등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방산 등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며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동박, 미국서 IRA보조금 받는다

목적	알게된 점
동박은 무엇인가? 국내 동박관련기업은?	동박은 얇은 구리박이다. 동박은 2차전지의 음극집전체로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를 모으거나, 전기화학반응에 필요한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한국경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배터리 소재인 동박을 ‘핵심 광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확실시되고 있다. 급성장하는 미국 배터리 시장에 중국 기업 진출이 제한돼 한국 동박 기업의 입지가 탄탄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국 공장 신설을 준비 중인 SKC의 동박 자회사 SK넥실리스는 고객사 6곳과 현지에서 최대 10조원 규모의 장기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 10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등은 오는 10월 안에 IRA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배터리 기업들은 이번 발표에서 동박이 핵심 광물로 지정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구리를 핵심 원자재로 처음 포함시키면서다. 구리는 동박의 주요 원자재이기 때문에 IRA에 동박이 핵심 광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각 기업은 이미 동박이 핵심 광물로 지정됐다고 여기고 이후 사업 계획을 짜는 데 분주하다”고 말했다. 동박은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음극을 완성하는 필수 소재다. IRA의 핵심 광물로 지정되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동박으로 배터리를 제조해야 전기차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에 주문이 몰릴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솔루스첨단소재와 최근 동박 시장에 진출한 고려아연은 북미 공장을 신설하지 않아도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SK넥실리스는 이런 배경에도 유일하게 북미에 도요타통상과 합작공장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비의 최대 30%를 세액공제받거나 생산 원가의 10%에 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주 정부의 인센티브도 덤으로 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고객사 공장으로 운반하는 물류비도 절감돼 ‘1호 공급회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SK넥실리스는 미국에서 기존 고객사 4곳, 신규 고객사 2곳과 각각 조(兆) 단위의 장기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도요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을 비롯해 유럽 배터리 기업 등으로부터 수주를 따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대 10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다른 배터리 소재와 달리 동박 시장에선 한국을 포함해 중국, 대만, 일본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이 값싼 전기료와 인건비를 바탕으로 증설에 나서면서 공급 과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범용성 제품인 협폭(폭이 좁은) 동박 시장에선 저가 수주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 중국 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SK넥실리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원료인 구리를 주로 국내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동박이 핵심 광물로 지정됐더라도 정작 원자재인 구리를 중국산으로 쓰면 IRA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유럽연합(EU)은 IRA 규정 안에서 FTA에 준하는 ‘광물 협정국’ 지위를 누리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 중이다. SK넥실리스가 내년 완공 예정인 폴란드공장(연 5만7000t)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스페인공장(연 3만t)도 수급 여건에 따라 북미에 수출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