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신문 25.04.02.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다.

 

상호관세 앞두고…외국인 원전 소유 금지도 문제삼는 美___상호관세

합병 불확실성 없앤 한화…유증 둘러싼 승계 논란 불식에 '총력'___한화

LG엔솔, GM 합작 美배터리공장 인수___기업(LG에너지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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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앞두고…외국인 원전 소유 금지도 문제삼는 美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외국 무기를 사들일 때 기술 이전을 함께 받는 국방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이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에 따라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한다고 지적하며 “과도기적 조치를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월령과 관계없이 소고기 패티·육포·소시지 등 가공 소고기 수입을 계속 금지하는 것 등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호관세 발표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1일 밤이나 2일 중”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동부시간 2일 오후 3시(한국시간 3일 오전 4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USTR 무역장벽 보고서…美, 韓비관세장벽 전방위 압박
해외 업체 클라우드 불허 이어 '방산 관행' 절충교역도 첫 거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분량은 7쪽 정도지만 처음으로 국방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적시했다. 또 민감한 소고기 수입 문제를 비롯해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전방위 압박 강화

무역장벽 보고서는 USTR이 해마다 공개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이 새롭게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꼽은 항목이 포함됐다. 해외 업체의 클라우드 사용을 불허한 산업기술보호법 규정과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관련법(방위사업법), 외국인의 원전 소유 지분 제한(전기사업법) 등이다.

이 중에서 절충교역이 추가된 점은 의외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절충교역은 전 세계 방위산업의 관행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작성한 절충교역 영향 보고서(2024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은 총 13개국과 58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27건의 절충교역 계약을 맺었다. 미국의 전체 방산 수출계약 금액 중 32.8%에 해당한다.

한국만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 1982년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T-50 고등훈련기 공동 개발과 잠수함 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최근엔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 산업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얻어낸 절충교역의 가치는 2011~2015년 79억9000만달러 수준에서 2016~2020년 8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0년 이후부터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이전 요청 등을 잘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보고서가 지목한 한국의 여러 무역장벽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한국이 양보하기 힘든 것이 적지 않다.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을 문제 삼은 대목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기 분야 기술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국 외부로 개인정보 전송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점, 원자력발전 부문에서 외국 소유권을 금지한 점 등도 국가 주권에 관한 부분으로, 통상 문제의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클라우드 인증제 등 문제 될 듯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불만을 토로해 온 부분들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와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등이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는 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도입했고 2022년 관련법 개정으로 법적 요건을 강화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은 이 제도가 불필요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다만 이들은 최근 낮은 등급의 CSAP 인증을 받아 국내 공공부문 진출 요건을 갖췄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이 때문에 구글맵 등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구성요건 규제가 불분명해 자동차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등도 무역장벽으로 거론됐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덜 공격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USTR은 이번에 유럽연합(EU)의 무역장벽에 관해선 35쪽을 거론했고, 중국은 48쪽, 일본은 11쪽을 언급했는데 한국은 7쪽에 불과했다”며 “세부적으로는 총 21건이 언급돼 작년(18건)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40건 이상이던 2023년 전보다는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합병 불확실성 없앤 한화…유증 둘러싼 승계 논란 불식에 '총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지분을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에 1일 한화 관련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한화는 “경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억누를 것”이란 시장 일각의 우려가 잦아들면서 시장의 환호를 받았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는 전날 대비 2250원(5.49%) 오른 4만3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7.34% 오른 67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한화솔루션(8.15%)과 한화오션(3.43%), 한화시스템(5.76%)도 일제히 상승했다.

업계에선 김 회장의 지분 증여로 ㈜한화 기업 가치 평가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보고 있다. 전날 김 회장은 보유 지분 22.65%의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김동관 부회장에게 4.86%,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에게 3.23%씩 넘긴다.

시장 일각에선 승계를 위해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를 ㈜한화와 합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합병할 때 3형제의 지분율을 높이려면 ㈜한화 기업 가치를 낮춰야 하는 상황. 시장에서 ㈜한화의 주가 상승을 막는 원인으로 ‘승계’를 꼽은 이유다. 한 애널리스트는 “김 회장의 증여로 사실상 경영 승계가 일단락된 데다 한화그룹이 ‘한화에너지와 ㈜한화의 합병은 없다’고 못박은 만큼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증여로 사실상 ㈜한화의 1대 주주가 됐다. 김 부회장이 직접 보유한 ㈜한화 지분은 9.77%지만, ㈜한화 지분 22.16%를 들고 있는 한화에너지 지분을 50% 보유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 김 부회장의 ㈜한화 의결권은 20.85%에 달한다.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상승한 것도 승계와 관련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인 것으로 시장은 파악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텅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유상증자 직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김 부회장 등 3형제가 거느린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가 들고 있는 한화오션 지분 7.3%를 1조3000억원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주머니가 두둑해진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를 활용해 3형제가 그룹 지배력을 늘릴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회사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 한화오션의 모회사가 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오너 지배력 확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주를 놓고 외국 정부와 협상하려면 한화오션뿐 아니라 모기업의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이번 지분 매입을 통해 신용도가 좋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모회사로 요건(지분 30% 이상)을 갖추게 됐다는 얘기다.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가 정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용등급은 BB+로, 한화오션(B+)보다 높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경쟁사인 라인메탈(BBB+)과 탈레스(A)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부채비율 등을 낮게 유지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유상증자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회장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 49명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총 9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한화그룹을 언급한 내용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하루 만에 13% 하락해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며 “같은 날 모회사(한화)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글을 올렸다. 한화가 유상증자를 통해 주가를 고의로 낮춰 상속세를 덜 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화는 “증여세는 이달 30일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 주가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며 “유상증자로 하락한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최종 증여세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엔솔, GM 합작 美배터리공장 인수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 투자해 짓고 있던 미국 미시간주 얼티엄 셀즈 제3공장을 인수한다고 1일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장부가액 기준 약 3조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GM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GM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했고 3공장에 투자한 지분을 LG에너지솔루션에 매각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돌파하기 위한 ‘리밸런싱’ 전략 중 하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