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신문 25.05.22.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다.

 

高관세 피해 '컬러후판' 둔갑…"中 짝퉁철강, 더 쏟아질것"

관세전쟁 휴전…부산→LA 해상운임 급등

"원전 추가 수주 유력"…두산에너빌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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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관세 피해 '컬러후판' 둔갑…"中 짝퉁철강, 더 쏟아질것"

중국 철강사들이 일반 후판(두께 6㎜ 이상 강판)을 컬러후판으로 속여 한국에 대량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중국 후판에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물리자 일반 후판에 녹 방지 페인트를 칠해 컬러후판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컬러후판은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무관세로 수입된다.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세관은 중국 A강철이 컬러후판으로 수출한 제품이 일반 후판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확인된 물량만 약 3000t으로, 미확인 물량과 입고 대기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짝퉁 컬러후판’이 국내에 대거 유입된 것은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중국 철강업체의 판로 찾기와 값싼 후판이 필요한 국내 건설사 등의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A강철의 짝퉁 컬러후판 유통가격은 t당 75만원으로 국내산(91만원)보다 17.6% 저렴하다. 반덤핑 관세 부과 후 t당 85만원까지 오른 중국산 일반 후판보다도 싸다.

조선과 건설 분야에 주로 쓰이는 후판은 슬래브(원재료)를 압연한 제품이다. 컬러후판은 도금과 도장, 열처리 작업을 거친다. A강철은 일반 후판에 페인트만 칠해 수출입 품목 분류(HS) 코드상 컬러후판(7210.70)으로 들여왔다. 허위 품목 신고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다. 업계는 정부가 심의 중인 중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짝퉁 열연강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

'38% 관세' 맞자마자 우회수출 나선 中 철강사
후판은 선박 등에 쓰는 핵심자재…업계 "정부가 우회수출 자초"

한국은 중국 후판업체들의 최대 고객이다. 후판을 많이 쓰는 조선·플랜트 회사가 널린 데다 거리가 가까워 물류비도 덜 들어서다. 지난해 중국이 수출한 후판 1042만t 가운데 138만t(13.2%)이 한국으로 향했다. 단일 국가로는 최대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중국 철강업계에 단비 같은 존재이던 한국 수출길이 막힌 건 지난 3월 24일부터였다. 우리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27.91~38.02%)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관세를 감안하면 중국산 후판의 최대 강점인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터. 최대 수출 시장을 놓칠 위기에 놓인 중국 철강업체들이 일반 후판을 컬러후판으로 속여 팔게 된 배경이다.

◇ 무관세 후판 시중 유통

중국 A강철의 ‘짝퉁 컬러후판’ 수출 방법은 단순하다. 일반 후판에 녹 방지 페인트를 칠해 한국에 수출한 뒤 곧바로 페인트를 벗겨내 일반 후판처럼 유통한다. 이때 수출입 품목 분류(HS)코드를 무관세 코드인 7210.70(컬러후판)으로 입력했고, 세관으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컬러후판의 HS코드 정의가 ‘페인트칠이 된(painted)’이라고만 적힌 걸 악용한 셈이다.

업계에선 A강철이 소량을 시험 수출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자 지난달부터 수출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3월 1500t이던 중국산 컬러후판 수입량은 지난달 1650t으로 10%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후판 수입은 8만1000t에서 3만3000t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달 컬러후판 수입량은 4월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짝퉁 컬러후판’은 중국 제품을 수입해 조선사와 건설회사 등에 공급하는 한국 유통업체가 세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세관은 해당 제품을 조사 중이다. 후판은 폭 600㎜ 이상, 두께 4.75㎜ 이상인 대표적인 철강 제품이다. 대형 선박 및 건물 내부에 주로 쓰인다. 일반 후판에 도금, 도장, 열처리 과정을 거친 컬러후판은 대형 선박과 건축물의 외장재로 많이 쓰인다.

업계에선 무계목 강관 역시 우회 수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접부가 없고 둘레가 큰 무계목 강관을 수입해 절단하면 후판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된 무계목 강관은 1만2800t으로 전달 대비 49% 증가했다.

◇ 명백한 관세법 위반

짝퉁 후판을 수출한 A강철은 컬러후판 HS코드 정의에 따라 ‘페인트칠을 한’ 제품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도금과 도장, 열처리 작업을 거치지 않은 만큼 컬러강판으로 쓰일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HS코드 바꿔치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컬러강판은 원재료인 슬래브를 압연해 후판을 만든 뒤 도금과 도장,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산 컬러강판은 핵심 처리 과정은 쏙 빼고 녹 방지 페인트만 입혔다. 관세법 270조에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 차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중국산 짝퉁 컬러강판은 무관세 혜택 덕분에 t당 75만원에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산(91만원)보다 17.6% 저렴하다. 일반 후판은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 유통가격이 t당 85만원까지 올랐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중국산 후판을 반덤핑 관세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HS코드를 7208, 7211, 7225, 7226 등 7개 비표면처리 열간압연 후판으로 한정하고, 도장 등 2차 가공 품목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컬러후판이 반덤핑 관세 예외가 된 이유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 품목 지정 당시에도 컬러후판을 통한 우회 수출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정밀 조사를 통해 우회 수출을 막는 동시에 관세 대상 품목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전쟁 휴전…부산→LA 해상운임 급등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석 달간 ‘휴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가는 해상 운임이 30% 넘게 급등했다. 세 자릿수 관세율이 10%로 떨어진 틈을 타고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실어 나르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부산항에서 미국 서안으로 가는 해상 운임도 15% 올랐다.

◇관세 정책에 운임 급등락

21일 중국 상하이해운거래소(SSE)에 따르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6일 기준 1479.39를 기록했다. 1주일 전(1345.17)보다 9.98% 상승했다. SCFI가 1400대를 넘은 것은 지난 3월 이후 두 달 만이다. 매주 금요일 발표하는 SCFI는 상하이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 15개 주요 항로의 운임을 반영한다.

유럽 노선 운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SCFI가 크게 오른 이유는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운임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 등 미주 서부 해안행 운임이 FEU(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3091달러로 전주(2347달러)보다 31.7% 올랐고, 뉴욕 등 동부 해안행 운임도 22% 상승한 4069달러를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 간 해상 운임 급등은 12일 양국이 90일 동안 관세율을 낮춘 영향이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낮췄고, 중국도 대미 보복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들은 관세가 다시 오르기 전에 많은 물량을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 조너선 로치 컨테이너 애널리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명확해 수입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 물동량은 양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중이 서로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 지난달에는 양국 간 해상 물동량이 최대 40%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열흘 전 관세 완화 조치는 반대 상황을 몰고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올해 초 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수출량이 급증해 SCFI가 2505.17까지 치솟았다.

이번 관세 철회가 해운업계의 성수기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있다. 통상 미국의 수입 성수기는 7~10월로 아마존과 월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이 신학기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시즌을 준비하며 물동량이 집중된다. 그러나 5~7월까지 관세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수입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얘기다.

◇국내 해상 운임도 덩달아 올라

국내 요금도 같은 흐름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집계하는 컨테이너선운임지수(KCCI)는 19일 기준 1849로 전주(1752)보다 5.54% 상승했다. 미주 서안 노선 운임은 FEU당 2898달러로 1주일 전보다 15.27% 급등했고, 같은 기간 미주 동안 노선 운임도 12.93% 올라 3947달러를 기록했다. KCCI는 부산발 13개 항로 운임을 반영한다.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항만이다. 부산은 세계 해운업계의 극동 환적항으로서 미주 유럽 등으로 컨테이너선을 실어 보내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상하이를 출발한 배는 부산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하이 요금이 오르면 부산발 요금도 덩달아 오르기 마련”이라며 “요즘은 양국의 관세 정책이 미국 수출 운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추가 수주 유력"…두산에너빌 신고가

원전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발(發)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와 맞물려 원전 기업의 해외 수주 기대가 커져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5.11% 급등한 3만9100원에 마감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주일간 주가 상승률은 31.87%에 달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은 약 25조원으로 단숨에 유가증권시장 기업 중 13위로 올라섰다. 지난달 말 21위였는데 이달 들어 여덟 계단 뛰어올랐다. 1주일간 비에이치아이 주가는 23.03% 올랐고 우진(15.73%) 현대건설(12.53%) 등도 마찬가지였다. ‘HANARO 원자력iSelect’(14.39%), ‘ACE 원자력테마딥서치’(11.96%) 등 원자력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1주일 새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원전주가 각광받은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전 강화 정책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발전 용량을 지금의 네 배로 늘리기 위한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00GW 수준인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엔 400GW로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독일이 최근 입장을 바꿨다.

AI산업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원자력발전이 각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은 2023년 말 372GW에서 2050년 950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의 수주 기대도 커졌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는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생산시설 확충에 나섰다.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해외 빅테크가 이 회사 제품을 구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기자재 기업인 비에이치아이도 올해 누적 신규 수주 금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사업 확대가 예상되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비에이치아이 등이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